정부가 밀실에서 은밀하게 사회주의성향이 있는 자에게 용역을 주어 개정해 놓고 국민과 일반의사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추진해 왔던 의료법을 이제 다된 마당에 터뜨리고 있습니다.
의료법의 전면 개정은 34년만의 일이라 이 악법이 한번 통과되면 향후 수십년을 정부의 발아래 악전고투하는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 전체 의사들중 그 내용과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함에 우리 인하의대동문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의약분업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점만 요약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의료법의 목적이 '국민의료, 국민건강증진을 위한다'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으로 바뀜으로써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목을 조이는 규정으로 수정하려하고 있습니다.
-제30조 (보수교육 의무)
의협자체 보수교육이 아닌 10년마다 복지부 주관의 별도 보수교육을 받은 후 면허갱신제 도입. --- 정부의 손아귀에 의사들을 넣고 목을 조이겠다는 것이고 전세계 어느 나라도 면허 재교부하는 나라는 없슴.
-제2조(정의)와 제69조 (당직의료인)
입원실이 있는 의원도 당직의료인(의사, 간호사)이 당직을 서야함(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님) 또한 병상과 요양병상을 구분하여 개인의원의 병상운용 불가능하게 됨
----- 노무현정부의 기본생각인 의원급 축소화 정책과 일치하여 의원들의 병상운영은 어려울 것 예측됩니다.
-제40조 (간호사의 업무)
'간호진단'등 간호사가 의사와 동일하게 진단과 치료행위를 할 수 있게 인정하려함.
---- 말도안되는 신조어 '간호진단'이란 것까지 만들어가며 의사의 영역 침범을 하나씩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허용하면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심지어 간호조무사까지 단독 의료행위를 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7조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법에 있던 신의료기술조항이 의료법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비급여라도 법으로 진료자체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 비급여로 받으며 행해지던 신의료기술,처치등이 어려워질 뿐더러 또하나의 족쇄를 만들어 범법자로 만들려고하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제 106조 (지도와 명령)
현재 실사는 심평원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사의 범위를 넓히고
현행 장관과 시도지사만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장관, 시도지사 외에 군수, 시장, 구청장도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게 하여 의료인은 구청장 밑에 두고 간섭과 억압을 하려함으로써 우리 의사들의 처지가 이제 땅속으로 떨어지고 쳐박히고 있습니다.
-제4조 (의료행위)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료행위로 인정한 [투약]을 빼놓아 의사의 투약권을 뺏어 의사는 이제 약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6조 (표준진료 지침제정)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표준진료]라는 말을 만들어 지침을 최상위 법인 의료법에 명시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조금 애매한 조항은 법안에 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는 포괄위임을 98번이나 명시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엉터리 조항도 많은 조잡한 의료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갑자기 의료법을 고치려는 것은 노무현정부에서 국민연금법과 함께 의료법을 마지막으로 손 보고 가겠다고 하는 노무현과 유시민의 독재적 사회주의 망상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키려할 것입니다.
의약분업보다 더 심한 타격을 줄 이 의료법 개악을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협상으로 절충하려하면 안되고 전면 거부를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