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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제 진짜 목적은 실시간 진료실 감시'
醫 '복지부 정책계획 보면 의도 확인-2010년 완성 목표 잡고 있다'
'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한다는 공인인증제의 진짜 목적은 실시간 진료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의사와 환자를 통제하려는데 있다.'
새 의료급여제도와 외래환자 본인부담 정률제가 이달들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의료계에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고위관계자는 최근 '이미 새로운 급여제도에 있어서는 공인인증제와 자격관리 시스템이 결합돼 있고 보험에서도 수신자 조회를 공인인증제를 받아야만 할 수있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 근거로 '의약품 처방·조제 사전 점검 시스템 단계별 구축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건복지부 문건을 내 놓았다.
그에 따르면 이 문건은 보건의료정책 계획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동일 요양기관 내 다른 진료 과목 간 사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2009년에는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심평원 전산장비를 활용, 다른 요양기관 간 사전점검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또 다음해인 2010년 상반기에는 심평원에 별도 서버를 설치,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에 실시간진료 감시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병용금기약제 사용금지 의무화 법안 제정에서도 '약품 처방 조제사전 점검 시스템'구축이 포함돼 있는 등 의도가 분명하다'고 강변했다.
한편, 정부가 의료기관 진료실을 감시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논란은 지난달에도 불거졌었다.[관련기사 참조]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인인증제 강행을 천명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진료실 컴퓨터에 직접 접속하는 원격지원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공지했었고 의료계는 '공단이 필요에 따라 임의 접속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했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진광길기자 블로그) 기사등록 : 2007-08-06 07:08
정선태 (stchung) : 2005년부터 계획되어진 사항이 맞습니다. U-health라는 계획에 참여한 곳은 의외로 많더군요. 복지부,재경부,정통부,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한국전산원, KT 등으로 치밀하게 계획이 짜여져 있고 결론은 개인의 건강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필요시 실시간 진료시스템 확인 및 원격진료 허용으로 드러나며 이를 통해 IT,BT산업의 발달을 꾀한다는 식으로까지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7-8-6 11:7) IP : 218.145.xxx.39
정선태 (stchung) : 정통부 자료에서는 실시간진료 감시라는 용어까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07-8-6 11:9) IP : 218.145.xxx.39
안광무 (akmo) : 집행부는 정부에 따져 본 적이 있나요? (2007-8-6 11:18) IP : 121.155.xxx.176
정선태 (stchung) : 정부 어느 곳에 따져야 할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인 듯합니다. 정부 모듬 부처가 연관이 되어진 계획입니다. 심지어 재경부,식약청까지도 의약관리 및 상시감시 시스템에 대한 계획을 지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는 하루이틀사이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닐 것이고 2005년도에 계획되어 2006년도에 구체화되어진 것 같네요. (2007-8-6 11:22) IP : 218.145.xxx.39
윤석녕 (ysnped) : '실시간 진료감시? ' 사생활 침해 논란의 소지도 생길 수 있겠군요....? (2007-8-6 11:25) IP : 211.195.xxx.114
이용민 (drlee75) : 현집행부가 공인인증제를 정면거부하며 정부에대해 공식적으로 변경의료급여제를 반대한것이 이제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현집행부가 정부의 의도를 오바해석하면서 유연성을 잃었다는 안광무선생님의 지적은 일견 타당한듯하나 일견 너무 순진하신 생각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장집행부,김대행시절에 정부에 이에대한 항의를 한적이 있었던가 하고 말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2007-8-6 11:28) IP : 220.86.xxx.213
안광무 (akmo) : 정부와 의협은 문서로 오갈 것입니다. 공인인증제도입에 대한 정부문서에 질의를 해야 온당합니다. 이용민선생님은 밑에 제가 리플단 것을 다시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제 뜻을 왜곡시킬 이유가 뭔지요? (2007-8-6 11:31) IP : 121.155.xxx.176
이용민 (drlee75) : 왜곡은 오히려 선생님께서 하시는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집행부가 당국의 의도를 오버해석하셨다고 하시면서 유연성을 잃었다 하시잖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글로 오늘자 기사를 달았구요...그러자 선생님이 저들의 의도를 누구보다 잘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바꾸셨지 않습니까? 왜곡은 누가 왜곡한다하시는지요.... (2007-8-6 11:35) IP : 220.86.xxx.213
이숙영 (lsy0488) :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직접뵌 적은 없지만, 안선생님은 제가 느낀 바로는 매우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급여환자 관리가 목표라면, 쿠폰제를 안받아드릴 이유가 없지요. 인증제 해본적은 없으나, 얼마나 복잡합니까? 각종 소견서니,채혈이니 뭐 다 의사가 직접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인증과정을 거쳐 환자를 보게 함으로써 저절로 의사 일인당 환자수 까지도 조절가능하게 될겁니다. 시도회장님들 조차 사안의 중대성을 실감 하지 못하는 거야말로 큰 문제라고 봅니다. 홍보의 부족성을 너무나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개인적으론, 인증제와 성분명은 파업 명분까지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러고도, 지켜낼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2007-8-6 11:37) IP : 59.23.xxx.224
정선태 (stchung) : 전 정보통신이사는 어느 정도 이미 상당부분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VAN-EDI 계약을 2006.9.20일 전후하여 팔레스 호텔에서 건강공단이 개입한 상태에서 공식 제안서와는 달리 편법적으로 KT에 독점권을 넘겨준 전후관계를 소상히 밝혀줘야 합니다.스스로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라는 말만 하면 곤란하지요. 오히려 세부내용은 장팀장보다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던데....분명히 전 정보통신이사는 초기에는 KT와 계약을 하여 독점을 하게하면 안된다라는 소신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 사항이 2006년9월중에 바뀌었습니다.그리고 2006년 12월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KT와 재계약을 했다는 자화자찬식 내용만을 회원에게 고지하였는데....경과를 진솔하게 밝혀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07-8-6 11:39) IP : 218.145.xxx.39
안광무 (akmo) : 차라리 입다무는 것이 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올린 글을 다시 찬찬히, 편견없이 읽어 보세요. (2007-8-6 11:40) IP : 121.155.xxx.176
이용민 (drlee75) : 맞습니다...모두가 현집행부 잘못입니다....다만 안타까운점은 안광무 선생님마저도 이정도로 현안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가 하는점에서요...다 현집행부 책임입니다...대 회원 홍보가 이렇게도 안되어 있는데 투쟁은 무슨투쟁을 한다고...ㅉㅉㅉ (2007-8-6 11:45) IP : 220.86.xxx.213
정선태 (stchung) : 그나저나 투쟁을 하려면 동부이촌동 집행부만으로는 곤란하고 지역의사회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데....그래야 지도부도 내부 결집의 힘이 생기고 법적인 문제도 우회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투쟁을 위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데....시도의사회장들부터 큰 책임의식을 느껴야 될 것 같은데요. (2007-8-6 11:49) IP : 218.145.xxx.39
은상용 (silver) : 공감!! 진즉 이러셔야했습니다..... 저같은 평회원들은 아무리떠들어도 반향이덜합니다.... 회원들께 상황의 심각성을 꾸중히 일깨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약 분업보다도 더큰 명제임에 분명합니다^^* (2007-8-6 12:31) IP : 211.116.xxx.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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