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필수 의료 (급여 부분)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이 강화되었다는 것과 비급여 의료부분에 대한 저급한 시장경제논리의 강화입니다.
급여 부분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한 직접 규제와 의사의 권리를 타직역에 이양함으로서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형태입니다.
비급여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 통제가 명분이 약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소위 규제 완화라는 미명하에 의사들을 장사치화함으로서 의사들끼리의 무한 경쟁과 의료소비자 집단을 통한 규제와 통제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금번 의료법 개악안이 확정되면 급여부분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에 대한 제도의 노예화 및 비급여 진료 위주 의사들의 장사꾼화를 가속함으로서 의사의 전문가적 자율성을 급격히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게됩니다.
급여 부분 진료에 대한 정부의 위헌적인 규제와 통제를 풀고 비급여 진료부분에 대한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는 것이 올바른 지향점임에도 오히려 정부는 완전히 반대로 달라고 있는 형국입니다.
II. 현 상황에 대한 각 이해단체들의 입장 및 정부의 입장
현 의료법 개악안에 대한 각 이해단체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의협은 현 의료법 개악안에 대한 전면 반대라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다른 직역에 대한 것은 논외로 치고 소위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은 필수 의료부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현 의료법 개악안에는 미흡하나 받아 들일만하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부분에 대한 의료법 개악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비록 비급여 진료부분일지라도 과도한 시장경제논리의 도입은 불가하다는 것이 저들의 생각입니다.
의료법 개악안에 대한 각 단체들의 입장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딜렘마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한다하더라도, 소위 사이비 좌파 얼뜨기 진보세력들이 동의해준다면 이를 말어 부칠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더불어 소위 시민사회단체마저 의료법 개악안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현 의료법 개악안을 그대로 밀어 부치기는 이미 레임덕에 빠진 정부로서는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이미 언론을 통하여 공개한 정부안을 백지로 돌린다는 것은 참여정부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므로 이 역시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복지부 유시민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참여정부가 살기 위해 유시민 장관에게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을 덮어씌우고 빠져 나가는 시나리오도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의료계의 입장을 조금 들어주는 한편 소위 시민 사회단체의 입장도 조금 들어주고 가는 것입니다.
III. 향후 대응책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 의료계의 향후 대응책을 생각해 봅니다.
현 시점에서 의료계의 반대의지가 강해지면 강해 질수록 소위 시민사회단체의 위기감은 높아집니다.
즉, 필수 진료에대한 정부의 규제와 통제는 풀리고 비급여 진료부분에 대한 시장 경제 논리만 접목되는 최악의 상황을 소위 시민 사회단체들은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계의 의료법 개악에 대한 반대 행동이 가속화될수록 소위 시민사회단체들의 현 의료법 개악안에 대한 반대 역시 거세어질 것이며,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면 정부로서도 의료법 개악안에 대한 제 단체들의 반대가 극심한 관계로 일단 의료법 개정을 보류한다고 발을 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IV. 맺는 말
상기의 요지로 어제 좌훈정 동지의 과천벌 쾌거는 의료법 개악 저지에 대한 새로운 국면 전환을 의미합니다.
즉 어제의 쾌거 이후 잠자던 의료계가 깨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정부와 소위 시민사회단체들로 하여금 위기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의료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의료법 개악 저지에 나선다면 불가능해 보이던 의료법 개악 전면 저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내부에 도사린 패배주의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의료법 개악 전면 저지가 가능하다는 생각 하나만 머리에 새기고 뜨거운 가슴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