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
리베이트의 역사와 필연성, 정부가 용인해왔던 이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있는 의사들이 얼마나될까?
짧게나마 제가 알고 있는 리베이트에 대해 적어보면
1970년초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박정희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육성을 동시에 이룰 요안을
찾고 있었다. 그당시만 해도 제약산업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제약업의 발전은 없었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면 제약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았던 정부는 제약산업을 키우기 위해 오리지날약을 생산하는 외국계 제약사에 대해 국내 제약업계에 대해 보호무역을 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외국계 제약사만 떼돈을 벌어 외화 유출이 불을 보듯 뻔 했으니까요. 그당시에는 이런 보호무역성격의 국내 제약산업 보호가 후진국이었던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발전에 지대한 밑거름이 되어 현재의 제약산업이 이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순기능이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당시 외국 선진국에서는 copy약이 오리지날의 40% 수준이었는데 우리나라 제약사가 copy약을 만들면 약가를 오리지날의 70-80% 심지어 처음에는 90%까지 책정을 해주어 제약회사가 차리기만 하면 급성장을 할정도로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키웠던 것입니다. 그대신 제약업계의 수입의 20%수준의 리베이트를 묵인하에 허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약가 결정에 대한 왝곡된 구조를 그냥 둔채 심심하면 의사들의 리베이트를 들먹여 의료보험 재정 파탄의 주범인냥, 의사들이 부도덕집단인냥 의사의 목을 조르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리베이트쌍벌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본 원인은 높은 약가 책정에 있는데 그것은 제약사 로비로 건들이지 못하고 의사들에게 의료보험재정 적자 및 의료산업구조와 의료 산업의 정책실패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어느정도 발전했으니 보호주의를 걷어내도 생존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약가는 선진국수준으로 오리지날약가에 대해 현재의 70% 수준에서 30%대로 대폭 낮추면 의보재정적자도 해결되고 리베이트도 자연히 없어지고 제약산업도 선진화가 되겠죠! 과연 현재 우리나라 경제와 제약산업이 그정도로 탄탄한가 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판단없이 리베이트만을 문제삼아 쌍벌제니 어쩌니 하는 것은 전국민 의료보험 당시 저수가로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약업계만 배불리고 비정상적인 의료구조를 더 삐뚤어지게 하는 꼴만 될 것입니다.
의사협회에서도 제약산업 보호주의가 앞으로 어느정도는 더 필요하다는 것을 공청회나 심포지엄 등등을 통해 역설해가며 쌍벌제에 맞서야 하고 우리 의사들도 리베이트의 역사와 해결책에 대해 바로 알 필요가 있고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대충 알고 있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흐름을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 사실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 
